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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갱신 거절사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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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"文 어설픈 정책이 부른 참극"…쫓겨난 세입자의 반전

지난 2021년 압구정동 아파트단지 모습. 연합뉴스 “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공언한 정책의 국회 통과가 무산되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사정이 발생했다.”(1심 판사) “정책의 경

중앙일보

2024.04.14 05:00
[속보] 헌재,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·전월세상한제 합헌 결정

헌법재판소. 김정연 기자 헌법재판소가 28일 임차인(세입자)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. 헌재는 이

중앙일보

2024.02.28 15:08
정부 "일부 병원서 전공의들 꽤 복귀하고 있다"

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진료 현장을 떠난 일부 병원 전공의들이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.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"복귀 사실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

중앙일보

2024.02.27 13:06
"집 못 빼" 말 바꾼 세입자에 틀어진 계약…대법서 뒤집힌 결말

인천 연수구 송도신도시의 한 신축아파트 공사현장의 모습.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. [뉴스1] 기존 전세 세입자가 나간다는 전제로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, 세

중앙일보

2024.01.01 09:00
“내가 들어가 살 거니 나가라” 전세갱신 거부 … 대법 “집주인이 실거주 증명해야”

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실거주 여부를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. 4년 전 A씨는 자신이 소유한 서초구의 한 아파

중앙일보

2023.12.27 00:01
"내가 살 테니 나가" 못한다…대법 "집주인 실거주 증명해야"

수도권의 아파트 모습.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. [뉴스1]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, 거주 의사에 대한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

중앙일보

2023.12.26 12:48